법령 담배사업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담배사업법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왕호습 1 김형준 1 최영섭 1 배오기 1 서재옥 1 임대윤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3두25146 판결
  [담배소매인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담배소매인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헌법

2. 대법원 2015. 1. 15. 선고 2010도15213 판결
  [담배사업법위반][공2015상,273]
   담배사업법위반
   담배사업법 헌법 형법

2014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-174, 2014. 5. 26., 기각
  담배소매인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
  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
  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

4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-67, 2014. 3. 31., 기각
  담배소매인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
  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
  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

2013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-652, 2013. 9. 9., 기각
 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취소
  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취소
  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2012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-699, 2012. 11. 5., 기각
  담배소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
   담배소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
  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

8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-118, 2012. 9. 10., 기타
  담배소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
   담배소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
  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

9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234호, 2012. 8. 21., 기각
 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  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

2010년

2009년

11. 부산고법 2009. 12. 18. 선고 2009누3552 판결
  [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0상,267]
  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
  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시행규칙

2008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-512, 2008. 7. 21., 인용
 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
  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
  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

2007년

13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-858, 2007. 11. 21., 기각
 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취소
  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취소
  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

1991년

14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1누1097 판결
  [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][공1991.12.1.(909),2745]
   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
   담배사업법 행정소송법